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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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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 구제 수단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절차

전북도민이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 전북지방경찰청에 제출
설명자료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일체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 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 재결청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0000년 0월 0일
  • 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

사건처리 결과

  •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과 교수나 변호사인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심판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행정심판 서류작성시 문의사항

  •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 ☏ 280-8751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110 , FAX 02-360-3556(http://www.simpan.go.kr) 권리누리

우편접수 양식 다운로드

  • (우)560-7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번지
  •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 행정심판담당자 앞
    양식다운로드
    행정심판에 관련된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