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 경비업법 제2조, 4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비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및 정관(원본대조필)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감사 포함)
• 경비인력 · 장비 확보계획서 1부
• 전자수입인지 1부

•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이 법(제19조 제1항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제19조제1항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중 인력은 상시 근로 인력이 아닌, 경비업무를 도급 받을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확보’인력을 의미한다.)
• ①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7일), ②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③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④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정관의 목적)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폐업

•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