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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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는 경찰 시기1991~2005

     199181일 경찰청 독립과 함께 전북경찰청은,

    - 지방경찰의 위상 제고와 일선 치안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과, 계의 명칭도 변경하였으며, 각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하였다.

    - 1991년에는 경찰헌장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경찰서비스헌장을 만들어 사회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을 천명하였다.

    - 또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112제도는 범죄제압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고, 파출소 3부제와 지역경찰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시스템 도입으로 복지와 인력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선진 경찰의 모습도 갖추었다.

    - 1997년 무주전주 동계 U대회,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무최루탄 원칙과 여경폴리스라인 등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제도를 도입, 평화 집회를 적극 유도하였다.

  • 민주사회 갈망과 고뇌하는 경찰 시기1980~1990

    ► 1980년대 경찰은 거세지는 민주화 움직임 속에서 시국 치안 확보에 노력하였다.

    - 80년대 초, 학원자율화 운동에서 시작한 각종 집회는 876월 호헌철폐 및 개헌운동으로 절정으로 이루었고, ‘6. 29선언이라는 민주화의 승리로 결정지어졌다. 이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주화의 욕구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경찰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로 밤낮 없는 격무에 시달려야 했다.

     

    ► 1982년에는 야간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는 등 야간 치안수요가 급증하였다.

    - 심야영업이 개시되면서 각종 풍속영업, 경범죄 위반 사범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경찰력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예산측면에서도 각종 수당, 정보비가 신설되고, 경찰 기본급이 대폭 인상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 특히, 803월 그동안 주춤하였던 경찰이 정치적 중립과 기구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독자적 수사권 문제에서 검찰과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

  • 경찰 중립화의 좌절과 침묵하는 경찰 시기1960~1979

    ► 4. 19 혁명으로 얼룩진 사회는 5. 16 군사정변이라는 변화를 맞이한다.

    - 새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일체의 사회적 요구와 민주화 움직임을 묵살하였다. 경찰조직은 치안총수를 비롯한 주요보직을 군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며 군사 행정의 틀을 따라가게 되었다.

     

    ► 1960년대는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와 각종 간첩사건 등으로 혼란하였다.

    - 19643월 전라북도는 계속되는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몸살을 앓았으며,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부상자도 속출하였다. 또한 빈발하는 서해안 간첩 침투사건으로 전투경찰대가 신설되었고, 향토예비군이 창설되며 운영과 훈련을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 1970년대는 유신헌법 체제하에 반공과 자주국방을 내세웠다.

    - 1972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경찰은 유신홍보와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면허업무를 개선하고 범칙금제도도 신설하였고, 75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으로 30년 동안 경찰의 업무였던 소방이 민방위본부로 이관되었다

  • 광복의 함성과 자주 ‧ 구국경찰의 탄생 시기1945~1960

    ► 광복후 4510월 당시 전라북도경찰부는,

    - 좌우대립, 범죄증가 등 혼란한 사회안정과 함께 경무국, 경무부, 관구경찰청을 잇는 개편을 단행하며 국립경찰체제 구축에 노력하였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에는 신생정부 수호에 주력하였고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며 주민안전을 지켜나갔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경찰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 1953년 휴전 이후, 경찰은 기구와 제도 정비에 힘썼다.

    -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등 치안활동의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조직 정비에 노력하였고 상이경찰관을 위해 경찰병원을 개원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전쟁과 공비토벌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력은 감원의 시련과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여야 했고, 급기야 선거개입 등 정치적도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에경찰 중립화’가 진행되었지만 5. 16 군사정변으로 좌절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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