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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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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 ‧ 처리 현황
연도 즉심 회부 심판사항 조 치 정식 재판 청구
청구 기각 무죄 선고유예 형면제 구류 벌금 과료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1963년 10,007 8 41 421 450 7978 1,225 1,109 185
1964년 13,544 4 26 226 492 11,349 2,041 1,445 54 2
1965년 16,710 6 33 116 615 14,420 2,655 1,508 137 12
1967년 8,176 5 143 2,220 2,754 2,993 3,046 1,092 8
1972년 31,400 30 152 153 2,640 2,615 4,107 25,810 19,692
1984년 16,158 12 1 69 1,010 13,584 218,442 1,482 6,558
1985년 14,875 19 1 58 857 12,768 231,135 1,168 5,074 4
1986년 13,065 15 7 72 829 10,958 177,083 1,181 5,141 3
1987년 9,337 18 9 48 493 7,920 129,194 849 3,573
1988년 9,238 24 1 28 504 7,966 117,256 715 1,191
1989년 15,745 7 12 52 422 14,765 186,498 486 2,095 1
1990년 22,709 27 22 41 409 20,760 362,640 1,449 6,031 1
1991년 27,328 46 12 37 328 8,218 201,008 18,687 241,156
1992년 19,424 21 18 77 236 5,218 137,244 13,854 194,425
1993년 37,964 10 17 28 230 5,448 186,912 32,231 440,581
1994년 66,164 31 25 89 250 4,593 163,380 61,176 772,867
1995년 67,483 8 30 20 101 24,138 1011,910 43,185 621,699 1
1996년 42,334 20 16 9 54 29,922 1294,463 12,310 311,084 3
1997년 59,698 22 34 5 63 24,802 1205,747 34,771 988,710 1
1998년 61,014 39 33 14 78 23,534 1301,768 37,316 1024,419
1999년 34,172 10 27 27 43 8,836 645,555 25,229 929,764
2000년 35,105 2 17 38 51 7,597 560,498 27,396 904,045 4
2001년 35,594 8 45 57 95 8,229 644,035 27,155 961,524 5
2002년 19,205 5 12 54 126 4,722 348,762 14,277 528,091 9
2003년 1,204 4 8 85 115 756 63,389 232 17,047 4
2004년 890 2 20 24 48 608 60,963 186 12,163 2
2007년 1,237 6 　 75 14 1,056 89,615 86 2,750 　
2008년 1,297 4 1 41 9 1,133 85,810 106 3,240 3
2009년 1,420 4 18 86 7 1,212 91,255 93 2,641 　
2010년 1,256 12 22 65 9 894 74,490 252 6,340 2
2011년 1,044 11 7 45 3 749 63,890 225 6,625 4
2012년 1,598 17 15 34 15 1,178 100,695 338 10,070 1
2013년 1,399 19 5 30 3 1,218 101,810 122 3,610 2
2014년 989 6 26 82 6 856 73,440 12 430 1
2015년 975 30 28 105 3 799 82,185 9 310 1
2016년 2,037 48 77 133 　 1,775 173,795 3 120 1
2017년 1,674 23 47 231 1 1,371 137,490 1 50 　
2018년 1,264 16 15 199 　 1,032 113,665 2 40 　
2019년 1,424 23 35 206 　 1,159 122,560 1 30 　
2020년 1,376 20 51 133 1 1,169 105,18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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